○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고, 이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③ 공기업 직원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⑤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표창이력 및 손해액의 3배 변상 등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감경은 임의규정이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