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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하여는 아예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문언의…인정 (구제)충남2022단협12022-05-09기타
- 노동위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규정 시행규칙 상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는 부당함나. 사용자는 법원의 판단 법리를 근거로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인정 (구제)충북2022부해902022-05-09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상실신고서, 임금대장, 사직확인서, 휴직 신청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각하전남2022부해952022-05-09기타
- 노동위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일부 문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6262022-05-04기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용자의 차량 반납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된 시각보다 늦게 차량을 반납하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 차량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혐…인정 (구제)제주2022부해362022-04-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