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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인 점, ②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2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9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2013년 입사 이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 없이 8차례에 걸쳐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0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방송작가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④ 타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7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구제신청의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2. 4. 기산일로 보면, 2022. 4. 19. 구제신청 되었으므로 3개월의 신…기각경기2022부해9822022-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제2019-226호)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02022-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활용’이라고 명시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232022-08-08수습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관련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구제명령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고,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분사무소인 ○○○ 남원지회(이 사건 사용자2)는 해당하지 않는다.나.…일부인정전북2022부해1612022-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다른 직원들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③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에 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032022-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여부① 회사의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0. 8.경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42022-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기각부산2022부해2382022-08-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근로자와 근속기간이 가장 유사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비교대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를 비…초심유지중앙2022차별132022-08-04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42022-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2021. 12. 15.∼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조항에 확인하였다는 취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4942022-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성남환경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2차별142022-08-03차별시정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고, 사용자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송파구청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기각서울2022부해1380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규직 전환 요건과 절차의 존재 및 적용, ② 그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그 실태, ③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상급자들의 언동, ④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초심유지중앙2022부해732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2022. 1. 근로자와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코로나19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 작성된 계약서대로 임금인…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98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모집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9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규 학기 강사의 중도 퇴직으로 인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단기 임시직으로 고용된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각서울2022부해13582022-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