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고, 사용자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송파구청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사용자1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2의 인사규정에서 시용기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와 자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근거로 평가하였음,

② 사용자1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③ 사용자1이 작성한 근로자에 대한 교직원 평가표와 관련하여 평가 항목(요소)이나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함,

④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 시점, 근거 및 사유를 기재한 채용취소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