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구제신청의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2. 4. 기산일로 보면, 2022. 4. 19. 구제신청 되었으므로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나.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 후 운전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 및 퇴직급여 지급내역상 퇴직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합의 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회사가 재계약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도·양수 이전 근로자들 중 일부가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