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2022. 1. 근로자와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코로나19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 작성된 계약서대로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어,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만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1. 새로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2022. 12. 31.까지이므로 사용자가 2022. 6. 2.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