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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12. 27.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전기 관련 업체 3곳을 포함하여 총 6곳…초심유지중앙2022부해843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2019년 10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시(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VR·A…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7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대학교 부속 병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교 부속 병원에도 교원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병원장이 아닌 대학교 총장이 임용한 경우에 인정될 수…초심취소중앙2022부해858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 작업 인계·인수서를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승계 근로자 총원 18명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282022-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2. 6. 22.자 해고의 존재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날짜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에 대한…기각서울2022부해15262022-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1578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근로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로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관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529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1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이하 ‘프로젝트 기간’이라 함)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금품…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1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체코공화국의 기관인 대사관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는 체코공화국에 미치므로, 대사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64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292022-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연속하여 총 4년 10개월간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의 갱신 관련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고용 관행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2부해8322022-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기각인천2022부해2642022-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원…2021나2042604202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2202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공사의 진행 정도 및 잔여 공정 등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수요 측면과 단체협약에 따라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이 협의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기각울산2022부해108202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에 있던 근로계약기간 자동갱신조항이 삭제되긴 했으나,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의 …기각경기2022부해1526202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현장의 철골 설치 공사 공정의 작업량이 감소하였지만 공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 ③…기각서울2022부해1503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신청인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최근 …기각경북2022부해370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