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2004. 4. 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일 2007. 7. 1.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한 2009. 7. 1.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배척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