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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일은 2024. 6. 7.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기각서울2024부해19442024-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복직을 통보하며 2일 휴식 후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 의사…기각경기2024부해22842024-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비밀유지 서약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법인카드 남용(개인카드 사용분 전도금 청구)은 입증이 충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932024-08-1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24. 대표이사 및 경영관리 본부장과 면담하였고, 이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기각서울2024부해20272024-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판정 결과 ○ 징계사유 존재여부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392024-08-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해고를 입증할 녹취록, 통화내용,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중소 렌…기각서울2024부해20172024-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감리용역계약 및 감리관련 법령과 감리업무 절차서에 따른 불성실 보고, 업무상 지휘명령 무시 및 임의 시공 권한남용, 회사 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202024-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항의한 것이 인사규정 제90조(사유…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792024-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④ 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972024-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배가 너무 고프고 사장님이 하는 밥이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 외에 출근의사를 피력한 사정 등은 존재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82024-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변상책임을 지라고 하며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고지하며 “회사를 정리를 해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변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정확히…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702024-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연봉계약서에 연봉 외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대부분의 동료의사들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향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장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89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62024-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 규정 및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는 점, ②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기각경기2024부해21622024-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다수의 후배 직…기각경기2024부해21802024-08-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기각경기2024부해21882024-08-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