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 징계사유 존재여부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는 수적 우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존재여부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는 수적 우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근거

다.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