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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입사한 지 2일이 지난 2023. 10. 25.부터 강의 내용에 오답이 많고 수강생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되었고, ② 강의를 시작한 지 약 10일이 안 …기각경기2023부해35252024-01-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4. 6. 2.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6. 2.부터 2023…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32024-01-08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22구합48822023-12-21업무능력부족
- 법원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22가단52682172023-12-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832023-12-1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