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12534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12 | 2022가합51253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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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됨.

-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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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리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