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 또는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폭언하거나 폭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횟수를 볼 때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기각서울2016부해14732016-09-08비위행위
- 노동위폭언행위, 조직질서 문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다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강원2016부해1412016-09-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유○○ 반장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고,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폭행을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폭행 사실…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062016-09-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동료직원과 부딪히는 사건 발생 직후 그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낸 점, 목격자들은 근로자가 상대방을 먼저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상대방이 근로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초심유지중앙2016부해6492016-09-0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상호 인지 내지는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달리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기각충북2016부해1612016-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대표이사에게 다른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사용자의 재택근무라는 인사명령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어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직장 내 위계질서를 …기각경남2016부해2682016-08-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①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②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③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하고 출강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482016-08-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182016-08-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자신의 자리에서 대신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의 자리를 빼앗아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자리를 비켜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찢어서 업무방해 현행범으…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362016-08-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장에게 욕을 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등 욕을 직접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시말서 요구에 근로자가…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322016-08-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6회 무단이탈하고 자신의 업무를 하급 직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 점, ② 하급 직원을 무시하는 언행 등으로 자존감 손상 및 직장 분위기를 불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2992016-08-17폭언/폭행
- 노동위①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 수치가 나왔고 계획된 배차시간보다 약 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추가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도 근로자는 여전히 운전이 불가한 음주상태였던 점, ② 사내 음주측정 …기각서울2016부해12972016-08-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