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100241 판결 직위해제및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8-17 | 2015구합10024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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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사 B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는 C고등학교의 교사임.

- 근로자는 B에 대해 2014. 5. 21.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4. 7. 4. 파면처분을 함.

- B는 회사에게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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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100241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취소 결정 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B는 1999. 9. 1.부터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5. 21. 징계의결 요구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2014. 6. 30.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2014. 7. 4.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121/aa60db9452a77331_table_1.jpg" width="1322" height="1229" x_position="164" y_position="631" /> <table_bc id="3_1" src="20220121/22c4179bff4dff08_table_1.jpg" width="1323" height="1274"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다. B는 피고에게 2014. 5. 21.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2014. 7. 4.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원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2014-317, 359호, 이하에서는 위 결정중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전부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인정한 이 사건 결정에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B의 비위행위에 의하여 C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었고, B의 지시불이행 정도도 중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번에 관한 판단 갑 제49호증의1, 갑 제50호증의1, 2, 갑 제51호증의1, 2, 갑 제5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2012. 11. 7. 교감 D에게 "야, D 아. 돈 줘. 네가 교무부장하고 나 연구부장할 때 네가 조작해가지고 나 범죄자 만들었어", "이런 씨. 야, 어따대고 씨발, 네가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삿대질하면서 들어가라고 명령하냐", "돈 내놔. 나도 막가. 너네 하는 것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B와 행정실장 E의 관계, E가 사실확인서(갑 제53호증의1)를 작성하게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3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2013. 9. 12. E에게 반말로 소리치고 오른쪽어깨로 E의 왼쪽어깨를 툭툭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2번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가 2012. 9. 11.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하여 C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존경하는 C고,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F 교사의 임용부정과 관련한 재판 결과 및 교육청의 처분, 방송수업 운영부정에 관한 교육청의 처분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재판 결과 및 교육청의 처분과 달랐던 사실, 이와 관련하여 B가 교장 I, 교감 D, 행정실장 E, 교사 M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2014. 8. 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B가 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C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동료교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고,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가 2012. 11. 6.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하여 C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존경하는 C고,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F 교사의 임용부정, 방송수업 운영부정, 교감 G가 5,000만 원 부정, 정보공개내용에 따른 사실관계, H 교사 특혜 임용부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는데, 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진실이 아니었던 사실, B는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H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취지의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고약5317호), 위 약식명령이 2014. 10.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C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동료교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고,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H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가 2013. 4.5. 교장 I를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갑 제13호증, 갑 제25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2013. 4. 11, 2013. 5. 2, 2013. 5. 24. 대책위원회 명의로 '교장, 교감, H 교사, 행정실장과 관련된 인사 및 회계비리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결재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자문서의 수신인, 기재 내용, 발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3번에 관한 판단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6, 갑 제11호증의1 내지 5, 갑 제12호증의1 내지 4, 갑 제42 내지 48호증, 갑 제49호증의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3번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B가 I. D. E. H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적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3번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4, 5, 6번에 관한 판단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1, 2, 3, 갑 제16호증의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4, 5, 6번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B가 2013. 10. 28.부터 2013. 11. 15.까지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를 하기에 앞서 이를 예고한 것이거나 위 리본 패용 행위를 하여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3번과 관련한 전·후 사정으로서 B에 대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4, 5, 6번은 독립된 징 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기로 한다. 마)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7번에 관한 판단 갑 제25호증의2, 3, 갑 제26호증의2,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대책위원회나 C고등학교 대책위원회 명의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교장, 교감, H 교사, 행정실장과 관련된 인사 및 회계비리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 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결재요청하거나, C고등학교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I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소문에 대한 답변 및 H의 특혜 임용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C고등학교 인사위원 및 위원장에게 I의 성희롱에 대한 처리결과 및 H의 특혜 임용 의혹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하는 전자문서의 결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자문서 및 내용증명의 수신인, 기재 내용, 발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8번에 관한 판단 갑 제26호증의1 내지 4, 갑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고등학교장이 B에게 수차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B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와 관련한 경위서의 제출이나 조사위원회에의 출석은 B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이를 B의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대상자 B가 징계과정에서 보인 태도로서 B에 대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는 있으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8번은 독립된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기로 한다. 사)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순번 1번의 일부, 순번 2번의 일부, 순번 3번만 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순번 4, 5, 6, 8번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인정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바(<case_cite ref="대법원/2014두35799">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고,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47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5호증, 갑제49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1번과 관련하여, B가 교감 D에게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는 장기간 동안 C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D과 갈등이 있었고, M이 B에게 욕설을 하여 B가 크게 흥분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2번과 관련하여, B가 전북에듀메 신저를 통하여 교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교사 F이 당시 행정실장 N(E의 형)의 시험 결과 조작으로 인하여 C고등학교 2007년도 교원임용시험에 부정합격하여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행정실장 E가 2011. 9.30.경 그와 관련된 서류를 무단 폐기하여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교장 I가 진로지도 교육에 대한 수당을 부당지급하고 자신도 50만 원의 수당을 부당수령하여 2012. 8. 24.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므로, B가 위와 같은 문서를 보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3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3번과 관련하여, B가 리본을 패용한 기간이나 문구를 패용한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볼수없고, 성희롱 문구 패용과 관련하여서는 행위자의 실명이나 직위를 기재하지 않은 점, 4 C고등학교 측에서 동요한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C고등학교가 지적받은 부정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학생들에게 B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만을 반복하여 학생들의 오해를 키운 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동 요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거나, 수업거부를 하거나, SNS에 C고등학교의 비리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B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이나 해임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B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B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B에 대하여 교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정직 3월 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