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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전남2024부해5272024-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① 해고일(2024. 5. 31.) 도래 전인 2024. 5. 25.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 문자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4. 6. 3.부터 2024. 7. 9.까지 수 차례…기각서울2024부해22872024-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3. 1.∼4. 30.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된…기각인천2024부해5502024-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대표이사가 2024. 7. 2. 14:00경 근로자1에게 “다 나가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근로자1이 음주한 채로 사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기각충남2024부해6372024-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음식 리뷰 관련 회의에서 실경영자인 이사가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2024. 7. 말로 전 직원 해고 및 폐점을 예고하였고, 당일 저녁에 매니저와의 전화통화에…기각경기2024부해25682024-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4개월 28일간의 장기간 결근 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물론 해고사유에도 해당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간의 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1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서 공정 중단을 초래하고, 고령의 미화사원에게 박스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으며, 조사 중인 노무 담당 매니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취업규칙…기각경기2024부해2605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된 점, ②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면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③ 정년 후 재고용에 …기각서울2024부해2256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다수 근로자들과 오랜 기간 일상적인 갈등이 있어온 점, ② 근로자로 인해 타 직원이 퇴사하기도 하는 등 조직 질서가 저해되고, 직원들과의 인화가 어렵게 되는 사정이 있었을 …기각경기2024부해19392024-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기각인천2024부해5402024-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아산FAB마감공사 공사관리’로서 근로자는 특정기간에 특정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현장 종료 시까지’로 명시된 1차 근로계약서…기각충남2024부해621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59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급여 조건 수용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지급한 장비를 회수한 사실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72024-08-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