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음식 리뷰 관련 회의에서 실경영자인 이사가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2024. 7. 말로 전 직원 해고 및 폐점을 예고하였고, 당일 저녁에 매니저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자가 실경영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가게에 나오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판단: 근로자는 음식 리뷰 관련 회의에서 실경영자인 이사가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2024. 7. 말로 전 직원 해고 및 폐점을 예고하였고, 당일 저녁에 매니저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자가 실경영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가게에 나오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2024. 7. 1. 이후 실제 폐점이나 전 직원 해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② 2024. 7. 1.(월) 야간에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하루만 쉬고 수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말한 점,

③ 2024. 7. 3. 실경영자가 “눈에 띄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의도와 달리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은 사과하고,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통화한 점,

④ 사용자가 2024. 7. 4. 근로자에게 기존과 같이 근무하여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