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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결과 점수가 재계약 가능 평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1건당 10점씩 차감 사유가 인정…기각전남2022부해37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의 완전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기각경기2022부해2157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기존 고용승계 관행도 없지만, 기존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위탁계약 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도 위탁계약 기간이 7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8. 31.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도래 시 계약은 자동 죵료한다.”라고 명시되…기각서울2022부해2073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업장 중 하나로, 별도의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정관,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의 회계는 사용자2의 …기각서울2022부해2061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HK+연구교수 운용내규’‘HK교수 ？ HK연구교수 인사세칙’과 ‘HK+사업 단계평가기준표’,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84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기각전북2022부해24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다 근로자들과 같은 날 퇴직한 2021. 정년퇴직자이다.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1. 정년퇴직자…초심유지중앙2022차별192022-10-28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록 및 학생들 진술로 확인되고, 수업 중 게임을 하고 잠을 자며 업무태만한 사실이 동료교사들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92022-10-28성희롱
- 노동위① ○○○ 원무부장이 2022. 8. 1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스스로 퇴사 이유가 ‘2022. 8. 29.자 계약만료’로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8…기각서울2022부해20502022-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1조제2항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위·수탁관리기간 종료 시에는 자…기각경기2022부해20812022-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채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을 뿐이고, 계약갱신과 관…기각울산2022부해160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은 매월 말일 종료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8. 말일 자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기각충북2022부해254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센터 단체협약 등에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나. 2019년부터 이…기각충남2022부해613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121)’ 및 ‘문화·예술관련 관리자(1340)’로서 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04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직(기간제) 의공기사인 근로자와 정규직 의공기사 간에 실제 수행한 업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공기사로서의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2차별182022-10-26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②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기각부산2022부해364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동료 직원과의 관계성, 업무수행능력,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기각경기2022부해2105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식 임면(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와 관행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식 임면의 기대를 형성할 만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03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