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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2. 7. 12. 계약기간 2022. 7. 13.~2023. 7. 12., 월 임금 32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재검토지시를 받은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9092022-10-05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출석통지만 함…인정 (구제)충북2022부해2282022-09-29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21. 2. 이후로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은 점, ③ 노동조합이 2021. 4. 8. 이후 지금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점, ④ 상…인정 (구제)인천2022의결52022-09-28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 점,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82022-09-26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이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징계양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76조에는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나와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징계사유 중 조합비를 미납하고 규약과 각종 …인정 (구제)전북2022의결12022-09-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