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판정 시점에서는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정규직에 적용될 임금협약을 먼저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가급 미지급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평가급 미지급 등은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이므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명절상여금 미지급은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받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최초로 참여한 이후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 및 집기 등의 제공에 수용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