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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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2015가단139537(본소),2015가단43483(반소)2016-07-20수습해고
- 노동위① 입사 시 수습근로와 관련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한 설명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② 기존의 신규 입사자와…초심유지중앙2016부해5072016-07-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등에 대해 구인공고에 명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합의하에 찢어버린 점, …각하서울2016부해10842016-07-18수습해고
- 노동위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사용자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② 업무시간 중 미화원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강요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22016-07-14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징계사유인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협박성 발언과 행동’과 관련하여 징계 전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거나, 서면으로 주의 촉구 등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582016-07-13폭언/폭행
- 노동위본채용 거절 사유 중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낮았다는 부분은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부풀려 기재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면…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82016-07-12수습해고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수습 중의 근로자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정당…초심유지중앙2016부해4302016-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의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됨.나. 본채용 거부의…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432016-07-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정당하다.기각경북2016부해2482016-07-0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