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본채용 거절 사유 중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낮았다는 부분은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부풀려 기재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면접 당시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고, 근무경력 허위기재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를 채용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