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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위탁운영 협약서’ 제13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기각전남2022부해5652022-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이며 정년 도달 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인천2022부해463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4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구제명령 범위의 정당성 여부①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종료일이 2022.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사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1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11. 1. 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2. 3. 2.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사용자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2…기각서울2022부해2427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3년 재임용 기간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다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기각충남2022부해729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자1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22. 6. 30.자로 단절된 점, ② 관리단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2. 7. 3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4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제3조는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시용기간과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촉탁계약직이라…기각서울2022부해2419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계약 갱신 통보나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였다는 객관적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7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정년 이후 재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기각경기2022부해2444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기각경북2022부해575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모두 4차례 갱신된 점, 4차례 갱신되는 과정이 최저임금액의 변동,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일과 근로계약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5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8. 25.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25.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8. 25. 자 일용직 임금명세서에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0:00∼11:50으로 기재…기각서울2022부해2186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변동마진제 시행, 프로모션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2021가합5841812022-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기각울산2022부해1852022-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72022-12-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과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 이후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02022-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운용직은 모두 계약직으로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기각전북2022부해2612022-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