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08 | 2022누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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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근로계약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에게 2020년도 근로계약을 제안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근로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됨.
- 2021. 8. 25.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종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합의각서 작성 강요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이 합의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이 합의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근로자가 합의각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내용의 불리함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합의각서 작성 강요 및 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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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54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동관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0구합3526">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0구합352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2. 1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13쪽 3행의 "그런데"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안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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