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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주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에서 …인정 (구제)전남2022의결82022-12-07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7일만 근무하여 산정 기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82022-12-07기타
- 노동위가. 임금협정서 일부조항과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전체 조항과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근로자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인정 (구제)부산2022의결62022-12-05기타
- 노동위가.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및 시정명령 불이행사용자는 근로자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병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사유 및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02022-12-02기타
- 노동위전임 전 3개월은 현 시점 전임 기준으로 역법상 3개월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인정 (구제)경북2022단협32022-12-01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각하경남2022부해3962022-12-01기타
- 노동위채용과정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출근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 가.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채용 전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봉금액을 3,70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인정 (구제)강원2022손해22022-11-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