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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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전매지청장 [환송판결] 대법원(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7. 18.자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
82구831982-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
82구831982-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3.경 전국전매노조 지부장직 상실 후, 인장을…
82누1911982-07-1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김규태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6구206판결 [주 문] …
79누3061979-12-26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
77누1481978-12-26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동일 직장 여직원 두 명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
78구971978-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75누191977-02-2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당부 판단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사실관계…
75다4821976-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단 범위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74나14651975-02-19업무능력부족
법원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해임보고서를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운전수가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사업자는…
73나26821974-06-20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처분 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 절차상 진술권 보장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상 면직은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면직 동의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 동의나 면직 …
71다2051972-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징계파면과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징계파면되었더라도, 관련 특별조치법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내부 규정은 효력이 없음…
69나14661970-04-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처분 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은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10.1.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 …
68구1851969-04-24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산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이 해산명령을 받았더라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을 가짐을 인정하여 피고의 본안전항…
67구831968-02-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6. 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67. 8. 14.자 준비서…
67누1481968-02-06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직위해제 사유의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에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원고의 직…
67구1741968-01-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