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면직처분취소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재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1. 선고 72구2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교육대학장이 원고에 대하여 (1) 1971.8.2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실시된 정규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장의 직무명령에 불복하였고 (2) 학장에 대한 수십가지 항목의 사실무근한 비위사실을 대통령비서실등 관계요로에 진정함으로써 학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 ○○국민학교 교사 소외인이 ○○교육대학의 교습실습중인 여학생에게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소외인 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1971.8.7과 14. 2회에 걸쳐 교부받음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던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본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에 열거한 소위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실성과 품위를 결여하는 소치로 보아지며 이는 같은 법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고 본건 면직처분 역시 같은 법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직위 해제사유로 설시한 위 세가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같은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즉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본건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원심조처에는 필경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그로 인한 면직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