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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직서를 직장상사의 이메일로 제출한 당일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초심취소중앙2018부해5022018-07-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누유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① 부산지점장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22018-07-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취침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기동감찰단의 복무점검 목적상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활동 방해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기각충남2018부해2132018-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휴직 불승인으로 발생한 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거래업체 공장에서 수차례 경쟁회사의 프로젝트 참여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742018-07-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한 점, ② 근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초심유지중앙2018부해4732018-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4622018-06-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① 사용자의 사업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상시· 계속적인 점, ②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53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4. 16. 편의점주와 폭행사태를 일으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본사로 1개월간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한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252018-06-28폭언/폭행
- 노동위작업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및 시말서 미제출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작업지시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로 작업지시가 있었던 다음 날 사용자와의 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632018-06-2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① 위탁용역계약을 3년간 체결하였고, 지역특성상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12018-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협박,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흡연, 사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거부, 직장 동료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기각전북2018부해1152018-06-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