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56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7-12 | 2017구합756 dismissed 법원 판례 출근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함. -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함. -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함. -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함. -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함. -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함. -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함. -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함. -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함. -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 원고는 감사팀의 물품 횡령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7. 업무용 PC 초기화를 요청하고, 2015. 12. 8.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하기 위해 USB 보안해제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용 PC를 포맷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징계혐의자의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징계혐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구합7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 함.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함.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 함.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함.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 함.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 함. 함.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 함.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 함.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5. 3. 9. 설립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 함. 원고는 2005. 5.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부,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2.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택 물품 구입 및 여직원 휴게실 조성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함.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5. 1. 5.까지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구입하며 총 38,893,280원을 지출 함. 참가인의 감사팀은 2015. 12. 5.부터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실태를 감사하였고, 원고가 자택에서 참가인 물품 6,954,48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0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자택에서 사용하다 여직원 휴게실에 갖다 놓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함. 원고는 감사 결과 참가인의 피해액으로 확정된 7,858,080원을 추후 변상 함. 원고는 2015. 12. 9. 감사팀 관리 2급 직원 H과의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가인을 위해 구입한 물품들을 원고의 거주지에 1년 가까이 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원고는 16,713,240원 상당의 사택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물품액의 1.5%에 해당하는 240,000원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을 요구하지 않고 재무관리팀에 지출서류를 제출 함. 함. 원고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비로 뷔페 티켓 860장을 구입하였고, 2015. 3. 26. 임직원에게 838장을 지급 함. 원고는 2015. 9.경 기념품 구입 관련 내부 감사가 실시되자 부하직원 N에게 나머지 22장의 처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 함. 참가인은 2016. 2. 2.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제주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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