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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서면경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서면경고가 있었던 2019. 7. 17.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경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02023-02-13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주간 버스 운전업무를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야간ㆍ새벽운전을 3회한 후에도 사용자가 새벽운전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852023-02-10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이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662023-02-07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인정 (구제)인천2022부해6572023-02-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