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의4제4항에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기회를 아예 박탈한 규정이다.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