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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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임금협정서에 사내교육 불참 시 성실수당이 공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임금협정에 따라 규정된 성실수당 미지급 기준을 사내에 게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내교육 불참을 이유로 성실수당이 공…기각서울2017부해21232017-11-2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의 경우 ① 근로자는 매장 내 근로자 폭행사실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자필로 기재한 신청 이유서에서 이○○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이 제출한 진단서로…기각서울2017부해21212017-11-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직함은 상무이사이나 비등기 이사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점, 사용자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42017-11-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가 언쟁 중 욕설을 하여 불가피하게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와 언쟁이 있었던 다음날 두 차례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② 언쟁 이후…기각서울2017부해20942017-11-16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면서 위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22017-1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조회 및 당직근무 등 정기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은 점,…초심취소중앙2017부해9272017-11-14폭언/폭행
- 노동위허위인력 신고로 병원에 손실을 입힌 점, 관리소장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장을 협박하고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해하려는 언동을 한 점, 컴퓨터의 중요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를 한 점 등은 모…초심유지중앙2017부해8942017-1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기혼여성과 불륜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7872017-11-10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대기발령 된 자가 3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될 수 있고, 대기발령기간이 승진소요 최저기간 및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등 실질적 인사상 불이익이 존…초심유지중앙2017부해9222017-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취업규칙상 폭행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급사에 대한 건의는 상급자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272017-11-09폭언/폭행
- 노동위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보면, ① 징계사유 중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관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팀장에게는 경고조…인정 (구제)충북2017부해1472017-11-09폭언/폭행
- 노동위① 폭행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상급자인 부서장을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기각충남2017부해4352017-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7.자로 3개월 승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기에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나.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일부인정서울2017부해19982017-11-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폭언 및 폭행 등이 피해자 진술서 상에 일부 과장되게 표현된 점은 있으나, 당사자들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했던 사실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이 사건 회사의…인정 (구제)울산2017부해662017-11-0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