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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6항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2조(징계심의)제3항은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732023-03-03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연수 및 승급소요 기간에 미산입 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기본 월봉의 10분의 1이 감액 지급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바, 직위해제 처분이 20…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412023-03-02기타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가 불편을 느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불편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인정 (구제)충북2023부해72023-02-27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에 대해, ①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자료에서 2022. 8. 17.부터 2022. 9…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32023-02-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