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후행 처분인 징계해임 처분이 있어서 기존 직위해제 효력이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위해제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를 받은 근로자는 감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그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2. 12. 26. 자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보류한 후 2023. 1. 13. 자에 징계를 결의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2. 12. 26. 자 징계의결 보류 등이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