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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0. 입사 당시 2023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기각경기2023부해570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규정에 촉탁직 임용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경위 및 사용자의 촉탁직 채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인천2023부해110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계약 연장 관행, 계약직 운영 실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20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신규입사자는 모두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점, 기간제 근로자와 재입사자에게만 정식 업무평가를 하는 점, 시용기간에 대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252023-04-19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9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해당 문서에 각각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처분문서인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215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사용자가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14.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수정한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과장 사이의 부적절한 언…기각경기2023부해544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23. 1.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3개월’ 구두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의미 없는 대응…기각부산2023부해112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29. 공고를 통해 ‘공사 종료 및 인원 감축 예정 사실’을 알린 점, 2023. 2. 1. 자 근…기각인천2023부해1042023-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1년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간제 근로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당…기각부산2023부해1102023-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2023.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 사유의 존재 …일부인정전북2023부해322023-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기각경북2023부해1032023-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762023-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 또한 2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버스 운전은 사업장의 기본업무로서 상시ㆍ계속적인…기각인천2023부해1112023-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신청(2022. 10. 14.)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2022. 9. 30)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2023-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기각경기2023부해5092023-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7가지 중 6가지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직원 재계약과 관련한 위압적 태도 및 권력 과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직장…기각서울2023부해4952023-04-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각하경기2023부해4912023-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