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에 촉탁직 임용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경위 및 사용자의 촉탁직 채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