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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기각서울2023부해654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54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 회 중 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4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연장)에는 근로계약 자동 연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9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지나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여 다시 동일한 기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기각서울2023부해64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019년부터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므로…인정 (구제)충북2023부해58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패션협회 소속 센터장이 근로자의 채용면접을 주관하…기각서울2023부해58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① 근로자는 공개경쟁 채용에 합격하여 2019. 4. 1. 입사한 후 근로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2021. 2. 28.까지 근무하였고, …기각서울2023부해488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2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당사자가 이를…기각제주2023부해41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연봉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표준근로계약서는 인장 날인과 간인의 모양 및 형태가 불일치하여 유효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기각서울2023부해630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임용 의무가 있는지‘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을 재임용한다고 정한 단체협약의 문언, 단체협약의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제정한 재임용 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기각서울2023부해626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 이익의 존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인정 (구제)울산2023부해35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충청북도재향군인회는 위임을 받아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이므로 사업주로서 지위와 능력을 갖는 주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일부인정충북2023부해61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던 점,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사업기간이…기각부산2023부해131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규정에는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평가 기준 점수(80…기각경기2023부해630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60일 전 별도의 청약이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의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을 뿐 자동갱신의 조항은 없음, ② 근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계약만료 60일 전부터 사용…기각서울2023부해558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회 내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완료되어 가는 2023. 1. 30.에 근로자들에게 ‘2023. 2. 28…기각경기2023부해6872023-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