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지나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여 다시 동일한 기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년 초과 촉탁근로계약 대상자는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 노동조합과 매년 협의를 통해 계약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2년간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으로 근로자에게 촉탁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 매년 협의하여 촉탁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약기간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회사가 원청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에는 용역 인원을 감원하기로 합의하여 노동조합과 촉탁직 근로자들의 촉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협의한 점,

③ 근로자의 정년퇴직 전 3년간 근무평가 점수가 매년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