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누523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2022누5235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갱신기대권기간제 갱신기대권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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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주장하였음.

참가인은 주위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무평정이 좋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해당 근로계약서, 센터 취업규칙,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원고 진술, 근로자의 위·수탁계약 및 업무내용,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이 근로계약 만료 무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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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누523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김나윤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841">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8084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3. 16. 판결선고: 2023.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1행의 "원고와"를 "참가인과"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갱신기대권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주장하였을 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해당 규정,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원고 진술, 원고의 위 . 수탁계약 및 업무내용,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근무평정이 좋지 않아서 갱신되지 아니한 것이고 참가인의 근로자 대표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참가인의 근로자 대표선출과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무관한 사정과 관련한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자 대표선출과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