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임용 의무가 있는지‘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을 재임용한다고 정한 단체협약의 문언, 단체협약의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제정한 재임용 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정년퇴직자 중 재임용 대상 선발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들에게 재임용기대권이 있는지

① 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재임용기대권에 관해 규정된 바가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재임용할 우수 직원 선발에 관한 재량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사업장의 정년퇴직자 재임용 사례를 살펴보아도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따라 재임용 대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년퇴직자 중 일부만을 재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재임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