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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업장의 통장거래내역(급여이체내역 포함), 급여대장, 4대 보험료 고지내역 등을 보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된다.각하경기2023부해7762023-05-08기타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2차, 3차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422023-05-08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휴직을 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702023-05-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