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정하여 기각
서울2023부해10822023-06-08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06-08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교육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서울2023부해10732023-06-07기타
기각
노동위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상 잔여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사용자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제7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이고, 단체협약…
경북2023의결42023-06-07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부당해고 이의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이유는 공란으로 비워둔 점,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변경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
서울2023부해10792023-06-07기타
각하
노동위
취업규칙 제46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
서울2023부해10662023-06-07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06-07기타
각하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일에 대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
경남2023부해1712023-06-07기타
기각
노동위
1)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3. 4. 5.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3. 5.∼ 2023. 4. 4.이다.2) 상시근로자 수는 위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
강원2023부해812023-06-02기타
각하
노동위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을 올바르게 정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호봉 정정은 근로자의 입사 …
경기2023부해10452023-06-02기타
기각
법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2021구합521812023-06-01기타
법원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30.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 중 먼저 도래…
2021가합5700762023-06-01기타
법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2383 해임무효 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한주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변론종결…
2021가합23832023-06-01기타
노동위
가.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사업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짧은 시간 내에 전자게시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의소집 공고가 조합원들에게 전파되어 회의 준비 및 …
서울2023의결82023-06-01기타
기각
노동위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59조(협약의 해석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전북2023단협12023-06-01기타
각하
법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 사업장을 인수하…
2022누394912023-05-31기타
노동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2023. 1. 1. 자로 처리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2023. 1. 1. 자로 처리하였다…
경남2023부해1622023-05-31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는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
서울2023부해9842023-05-30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는 ○○○가 포함되어 있는데 ○○○는 실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를 제외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가동일수 23일 중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에 그치고…
중앙2023부해3962023-05-30기타
초심유지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한 모집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학년도 총 입학정원 5%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2022구합822402023-05-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