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사업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짧은 시간 내에 전자게시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의소집 공고가 조합원들에게 전파되어 회의 준비 및 참석이 가능하므로, 전국 각 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으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나. 해임 및 재선출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해임결의는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선출결의는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되었으나, 해임결의 시 공고된 안건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다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