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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와 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나. 근로자1에 대한 전직처분은 선행 견책처분에 근거하여 인사조치를 시행하면서…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422022-1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다투는 과정에서 야전삽을 던진 행위는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되고, ② 외부사람이 피해직원을 위협한 행위가 녹음파일과 근로자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사실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552022-1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구체적 지급 시기조차 정하지 않은 점, ③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522022-1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직과 보직해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 신고인을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 신고인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22022-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갱신 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252022-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등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소정근로시간 미준수는 사실을…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462022-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에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각경기2022부해24092022-12-0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도급사와의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팀장 인원을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동료 근로자 간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감축 대상으로 …기각충남2022부해6782022-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영역 변화로 ‘경인지역 기자직’ 직제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처분으로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42022-1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하여 신고하면서 근무장소 변경·분리 및 접촉금지를 요청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안전팀장 또한 근로자와 …기각전남2022부해5342022-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총 4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을 8건의 사례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8건 중 6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02022-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5.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5. 30. 근로자에게 2022. 6. 4. 자 해고통지를 하였고, 경리 업무 담당자인 근로…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542022-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 미부여가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업 피엠(PM) 업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기각서울2022부해2244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