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누42480 판결 부당배차거부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11-24 | 2022누4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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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징계 및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는 항소심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그대로 인용됨.

- 근로자는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을 정식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정직처분을 추가로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 대기발령은 임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함.

-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법원은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과 해당 정직처분은 그 사유가 동일함.

- 근로자가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을 유지하면서 해당 정직처분을 추가로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함.

- 법원은 해당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과 해당 정직처분이 일련의 절차를 이루어 전체를 하나의 징계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처분을 집행하였음.

- 법원은 징계의결 전 징계처분 집행은 무효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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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누42480 부당배차거부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윤승환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윤수빈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949">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7294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9. 29. 판결선고: 2022.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6쪽 12~13행의 "임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를"임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로 고친다. 0 제1심판결문 8쪽 13~14행의 "그 사유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를 "그 사유가 동일하다. 원고가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을 정식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추가로 하며 다만 그 집행을 일부 덜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과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일련의 절차를 이루어 그 전체를 하나의 징계라고 보아도,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처분을 집행한 것이므로 그 징계는 여전히 무효이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