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웃소싱 업체 대표이고, 피고는 원고의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임.…
2015나141032016-01-28성희롱
노동위
①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세지 및 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볼 때 신고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평소 방송의 긴장감을 늦추기 위하여 성과 결부된 농담을 자주 하였다고 인정한 점, 성희…
중앙2015부해11142016-01-28성희롱
초심취소
노동위
가. 보직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직대기…
서울2015부해30222016-01-26성희롱
기각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2. 2. 행정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소속 기관에서 근무함. - 20…
2015구합105822016-01-21성희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반복적인 성희롱 행위, 폭력행사로 사내 공포분위기 조성, 회사의 자산에 손실 야기 및 직무태만)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지시사항 불이행의 징계사…
경기2015부해18472016-01-20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같은 4가지 비위행위(연정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취업 등의 언동을 하여 해당자가 오해할 상황을 만든 점, 단원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진…
경기2015부해18462016-01-20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
전북2015부해3092016-01-15성희롱
기각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행위의 외형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 고용관계 …
2015나529162016-01-13성희롱
노동위
인사규정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선고유예 제외)”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던바,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하며 징벌적 제…
서울2015부해28842016-01-08성희롱
기각
노동위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직원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울2015부해28832016-01-08성희롱
기각
법원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
2015구합667222015-12-17성희롱
법원
직장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징계 책임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상급자)가 회식 중 발생한 직원의 성추행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2015나519372015-12-10성희롱
법원
직장 내 이사장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게 2014. 1. 2. 신년인사 중 기습적으로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
2015나37252015-12-04성희롱
법원
육군 주임원사의 여군 대위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육군 주임원사가 여군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내려진 근신 3일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15구합46462015-11-20성희롱
법원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성추행·성희롱 불인정 및 징계사유 오인·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2. 1.…
2015구합607312015-11-12성희롱
법원
객실사무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권한 남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파면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
2015나84852015-10-30성희롱
법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대대장으로 근무함. - 2013…
2014구합59042015-10-08성희롱
법원
대학교 조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4구합708082015-10-02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9. 25. 순경 임용 후 2008. 9. 1. 경위로…
2015구합617342015-09-15성희롱
법원
폴댄스 학원 컨설팅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수수료 11,776,250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201,750원을 지급해야 함. -…
2014가단338052015-09-0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