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5904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10-08 | 2014구합590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인사조치성희롱 불이익성희롱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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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판단

사건 개요

육군 소위가 부하의 처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2013년 7월: 회사(국방부)가 근로자가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여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

- 2013년 6월: 먼저 감봉 2월의 징계처분도 받음

- 이후: 새로운 보직을 받아 근무 중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쟁점: 다른 보직을 받으면 보직해임 처분 취소의 필요성이 없는가?

법원 판단:

- 보직해임은 신분은 유지하되 보직만 해제하는 인사조치

- 진급심사 감점, 지휘관 미필 평가 등 신분상 불이익이 지속되므로 처음에는 소의 이익이 있음

- 그러나 육군 규정상 보직해임 기록은 2년 후 삭제되므로, 2년 경과 후에는 실질적 불이익이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함

- 근로자가 2013년 7월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소의 이익 없음

실무적 의미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처분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 법적 침해의 지속 여부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이 규정상 자동으로 해소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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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구합5904 보직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육군 제7군단장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제51기로 수료하고 1995. 3. 1.경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래 9공수 특전여단, 특전사 인사참모처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8.경 수도기 계화보병사단 B대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해왔다. 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징계심의위원회는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6. 19. C 중사의 처(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술자리 동석을 강요하고, 피해자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기 싫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봐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3. 10. 29. 원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성추행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대에 사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대관리에 악영향을 미쳐 지휘권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2014. 6.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였다는 보직해임 사유는 부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보다 왜곡. 과장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원고는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 피고에게는 대대장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④ 또한 보직해임 사유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소청심사결정도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새로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그 보직을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인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보직만을 해임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나 형사처벌 전후에 행하는 인사조치로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유사한 제도이다. 보직해임된 장교는 진급심사 및 각종 선발시 감점을 부과받고(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기본직 지휘관직위 보직해임자는 지휘관 미필로 평가하며[위 규정 제157조 제3항 4.가.2)], 보직해임된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분상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보직을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 제13,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6. 제1야전군사령부 D장교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실, 육군 장교인사관리규정 상 보직해임기록은 2년 경과 후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 보직해임된 자가 해당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부과되는 감점과 말소기간만 적용하며(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3항 3.가.), 기본직 지휘관직위 보직해임자라도 재보직하여 잔여임기를 이수할 경우 지휘관 경력 이수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위 규정 제157조 제3항 4.가.2)]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규정들의 취지는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장교에 대한 보직해 임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9733">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case_cite> 참조). 원고가 2013. 7. 31.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보직해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도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