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 선고 2014가단33805 판결 약정용역수수료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09-02 | 2014가단3380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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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학원 컨설팅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수수료 11,776,250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201,750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대여금 청구는 회사의 변제 항변이 일부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7. 피고와 회사가 운영하는 폴댄스 학원("C")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역수임 범위: 근로자는 학원 오픈 전부터 1년간 마케팅 전반, 입지 선정, 인테리어업체 추천, 직원 구인 및 교육 관리, 강습료 결정, 이벤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의뢰, 회원 유치, 전문가 과정 유치, 물품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용역수수료: 총매출액의 25% (현 목적물에서 발생된 수익 기준).

- 지불시기: 15일 단위로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

-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년.

- 근로자는 2014. 4. 14. 회사가 회원관리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용역제공에 협력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회사에게 도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서 제3조 제1항 "총 매출액"의 의미

- 법리: 계약서 문언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총 매출액"은 제3조 제2항이 신규 지점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 지점과 구별되는 이 사건 학원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임.

- 제3조 제3항에서도 매출을 기준으로 용역수수료의 지급시기를 15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 매출액"은 순수익이 아니라 이 사건 학원에서 발생된 수입금 총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2. 31.부터 2014. 4. 12.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 47,105,000원의 25%인 11,776,250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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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단33805 약정용역수수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8,000원 및 그 중 11,776,25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201,75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폴댄스 학원(이 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역수임의 범위] 1. "z(원고이다)" 은 " 뿌(피고이다)" 과 "폴 스튜디오" 의 오픈 전부터 시작하여 오픈 이후 1년간 마케팅에 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Z"은"뿌"의"폴스튜디오" 가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우며 "폴 스튜디오" 입지선정, 인테리어업체 추천, 직원구인 및 교육관리, 강습료 결정, 이벤트,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의뢰, 회원유치, 전문가과정 유치 물품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中" 은 추후 신규 오픈하는 지점의 컨설팅 용역과 공사수임을 양자간 최대한 합의하여 "Z" 에게 우선 수임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용역수수료 및 지불시기] 1용역수수료: 총매출액 기준으로 25%로 한다. (현 목적물에서 발생된 수익) 2 추후 신규 오픈하는 지점의 모든 수입은 ""과"Z" 이 50대50으로 한다. 단, 신규지점의 회원유치로 생기는 수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지불시기 : 용역수수료는 15일 단위로 "Z" 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 다.(매월1일~15일까지 매출은 16일, 매월16일~말일까지 매출은 익월1일 지급) 제4조 [용역수임기간] 용역수임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은"Z"과 계약 종료일 이전 상호협의하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 ["""의 책임이행] 1"""은본 계약에 있어 용역 수수료 지급을 원활히 하여 "z" 의 용역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 " " """" 용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서류 및 경비와 인원을 요구할 시 서로 협의 하에 지체 없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피고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원고의 용역제공에 협력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용역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 "총 매출액"의 의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이 "현 목적물에서 발생된 수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 제2항이 추후 신규 오픈하는 지점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규 오픈하는 지점과 구별되는 이 사건 학원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도 매출을 기준으로 용역수수료의 지급시기를 15일 단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총 매출액"은 순수익이 아니라 이 사건 학원에서 발생된 수입금 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2013. 12. 31.부터 2014. 4. 12.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이 47,10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1.부터 2014. 4. 12.까지 발생한 용역수수료 11,776,250원(= 47,105,000원 × 25%)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용역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원고의 용역제공에 협력하지 않고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4. 4. 13.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기인 2014. 11. 30.까지 발생할 용역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410,807원[= 2014. 4. 13.부터 2014. 11. 30.까지 발생할 피고의 예상 매출액 105,643,230원{= 47,105,000원/103일(원 미만은 버림) × 231일} × 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학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원고의 용역제공에 협력하지 않고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2014. 4. 13.부터 2014. 11. 30.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20,807,000원 상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는 5,201,750원(= 20,807,000원 × 2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아서 2014. 4. 17.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24. 500만 원, 2014. 1. 13. 100만 원, 2014. 4. 4. 100만원 합계 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원고의 오피스텔 비용 2,561,200원, 원고가 여자 친구 D에게 송금한 1,246,000원, 원고가 E에게 송금한 280,000원 합계 4,087,200원을 공제한 2,912,8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978,000원(= 용역수수료 11,776,250원 + 용역수수료 상당의 손해액 5,201,750원) 및 그 중 용역수수료 11,776,2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용역수수료 상당의 손해액 5,201,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12다6095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case_cite>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