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6722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5-12-17 | 2015구합6672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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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함.

- 회사는 2015. 4. 21.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학생 성희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관련자들의 진술,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처분사유로 삼은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 피해 학생과 부모의 처벌불원서는 합의 후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제1징계사유(만취 상태에서의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이므로 고의가 인정되며, 만취는 책임 감경 요소일 뿐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지 않음.

- 제2, 3징계사유(성희롱 발언)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발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성희롱 의도가 충분히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상처가 크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매우 무거움.

- 근로자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발언 내용 및 정도, 근로자의 지위, 피해 학생과의 관계, 3차례 반복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항 가목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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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66722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경기도교육감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25/848b6115cf9ec325_table_1.jpg" width="1323" height="810" x_position="164" y_position="380"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고의가 없었고, 제2, 3징계 사유는 원고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 내지 3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 내지 감봉처분에 그쳤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명예를 잃은 데다 교사의 신분까지 영구히 박탈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적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사유를 확정하였는데, 관련자들은 위 조사 당시 제1 내지 3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작성시기, 특히 원고와 피해 학생 측이 합의한 이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취지가 제1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지,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로 볼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기는 하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감경 여부와 관련한 요소에 불과할 뿐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후자로 볼 경우, 원고의 발언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성희롱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3 원고는 제2, 3징계사유 중 피해 학생의 어깨에 기대어 졸립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너는 졸립지 않는냐'고 말한 부분과 '외박을 끊고 나오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확정한 것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 다(원고는 제1징계사유 때와 달리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원고의 발언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의 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627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case_cite>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입은 상처가 크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감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상당히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발언 내용 및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원고의 행위가 3차례에 걸쳐 반복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항 가목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도 부합한다. 또한 원고에게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감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