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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류(시용근로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종류가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사실과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기각서울2023부해15642023-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0.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578,250원 및 지…2021가합587456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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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ㅇㅇ시네마 운영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바, 기간제근로자 사용…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58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진술 외에 2차 근로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202…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8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2항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년 근무…초심취소중앙2023부해642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집단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기각경기2023부해1557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지 여부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3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직원이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 14.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0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성 인정나.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박○영A 및 오○임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점, ② 근무성적평정서와 경력 가·감정 평정표에 …일부인정중앙2023부해675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4조(재계약)제2항은 재계약의 청약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의 2022. 11. 11. 주간업무보고에 전주 업무내용으로 ‘전문…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0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주장 및 갱신기대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2023가합103762023-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나이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 업무인 점, 사업장 내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15002023-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각서울2023부해14812023-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계약의 종료)제1항에는 ‘제1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42023-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2023. 4. 초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문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기각울산2023부해832023-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해당 사직…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682023-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13812023-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기각서울2023부해11812023-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