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평가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평가 절차와 방법이 부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에 한정)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행위는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